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 징역 8개월 선고…동물학대 판결이 남긴 것
경남 거제의 한 식당에서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 개요와 재판부 판단, 반려인으로서 알아둘 점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사건 요약
선고일: 2026년 11월 3일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
형량: 피고인 3명 모두 징역 8개월
적용 혐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구속 여부: 피해 회복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사건은 어떻게 벌어졌나
피고인들은 2025년 6월 8일, 거제에서 묵던 펜션 근처 식당에 들어가 불법 개조한 비비탄총을 수백 발 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중 두 명은 현역 해병대원이었습니다.
피해는 컸습니다. 총격을 받은 반려견 가운데 한 마리는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왜 실형을 택했나
재판부는 밤중에 모의 총포를 들고 남의 주거 공간에 들어가 반려견들을 쏴 상해를 입힌 점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양형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자의 고통과 반려견들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려 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한 명에게 징역 2년, 나머지 두 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형량은 구형보다 낮았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피해 견주와 단체들의 반응
선고 당일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측과 동물보호단체(비글구조네트워크,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등)는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과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변화와 생명 존중 문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견주는 변호인을 통해, 1년이 넘도록 이 날만 바라보며 버텼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평생 기억하길 바란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해병대예비역연대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해병대의 명예를 떨어뜨린 이들을 더는 해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해병대사령부에는 개인의 일탈로만 넘기지 말고 부대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려인이 꼭 알아둘 점 (FAQ)
Q. 동물학대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동물보호법이 기본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Q. 동물학대를 목격하면 어떻게 하나요?
현장 상황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고,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고하세요. 날짜, 장소, 상황을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피해 반려동물의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이번 판결은 동물학대를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1심 판결이므로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속 소식이 나오면 이 글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