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3년, 그 많던 사육견 44만 마리는 어디로 갔을까? (실태와 문제점)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통과된 지 어느덧 3년의 유예기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정부는 식용견 안락사나 무분별한 도축 대신 지자체 보호와 입양 조치를 공언하며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밝혀진 현실은 정부의 공언과 달랐습니다. 44만 마리가 넘는 사육견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정책적 허점과 논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숫자로는 사라졌지만… 44만 마리의 행방은?
법 통과 직후 전국 1,537곳의 개 사육농장에는 약 46만 7,000마리의 사육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2년 4개월 만에 남은 농장은 272곳(82% 감소), 남은 사육견은 약 2만 4,000마리로 줄었습니다. 무려 94.8%에 달하는 44만 3,000여 마리가 감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개들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았을까요?
정부의 입장 변화: 정부 추진단은 폐업 농장의 사육견 처분 경로에 대해 "사유재산이라 파악하기 어렵고, 상당수는 관행적으로 출과(도축 및 유통)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안락사와 식용 유통을 막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대다수의 사육견이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음지에서 도살되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사육견 도축을 부추긴 '지원금 구조'의 맹점
이처럼 사육견들이 대거 유통되거나 사라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의 구조적 모순이 지적됩니다.
조기 폐업 인센티브: 정부는 농장주의 빠른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빨리 폐업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증명 방식의 함정: 지원금은 '현재 생존해 있는 개'를 기준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농장주가 자체적으로 처분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지급되었습니다.
결과: 농장주 입장에서는 개를 빨리 처분(출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특별법이 오히려 사육견의 도축과 유통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지자체 보호는 거꾸로? '관리비 청구'의 현실
농장주가 사육견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자체에 인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관리비 청구 조항: 지자체가 사육견을 인수해 보호하는 과정에서, 농장주에게 오히려 보호 비용(관리비)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개를 시장에 팔면 돈을 받는데, 정부에 넘기면 오히려 돈을 내야 하니 소유권을 포기할 농장주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수용 공간 부족: 설령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여유 수용력은 4,500여 마리에 불과해, 46만 마리에 달하는 사육견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의 번식 지속: 암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사육 환경 속에서 유예기간 동안 태어난 1년 미만의 어린 개들도 구조 현장에서 다수 발견되며, 자발적 번식 최소화 유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며: 남겨진 과제
개식용종식법은 동물의 학대를 막고 인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뜻깊은 법입니다. 하지만 폐업 중심의 속도전에 치우쳐 정작 그 안에 살아있던 생명들의 보호 경로를 세심하게 마련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식용 종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사육견에 대한 투명한 실태 파악과 실효성 있는 보호·입양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동물 복지 이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