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10년, 왜 아직도 실효성 논란일까? (개선방안 3가지 정리)

가족처럼 함께하는 반려동물, 여러분은 ‘동물등록’을 완료하셨나요?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24년 기준 2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년 약 11만 마리에 달하는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도 함께 존재합니다.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체 수 파악조차 정확히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와, 향후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최신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동물등록제, 단순한 '이름표' 그 이상인 이유

많은 보호자분들이 동물등록을 단순히 '혹시 잃어버렸을 때 찾는 용도' 정도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물등록제가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진 국가 정책의 기초 데이터라고 강조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보호자와 아이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현장과 보호자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연하지 못한 정보 갱신 체계
-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 소유자 변경, 안타까운 사망 등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제때 반영되지 않아 '유령 등록' 정보가 남게 됩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등록 절차
- 등록대행기관 방문이나 절차가 복잡해 등록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참여 유인책(인센티브) 부족
- 미등록 시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은 있지만, 등록했을 때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적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보고서에서는 해외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3가지 핵심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동물등록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나의 소중한 반려견·반려묘를 보호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절차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보호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직 등록을 미루셨거나 주소지 변경 후 업데이트를 안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세요!